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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내집마련

월세 거래 급증, 하지만 사기 위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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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에서 월세 거래가 급증했다는 소식, 많이 보셨나요?
2025년 2월 기준,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38.6% 증가, 이 중 월세 거래 비중은 62.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 대출 규제,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요인이 월세 수요를 밀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월세는 전세보다 사기 위험이 낮지 않을까?"
정말 그럴까요?

 

 

📌 목차

  1. 월세 거래, 정말 안전할까?
  2. 최근 월세 시장, 이런 사기 조심하세요
  3. 신탁 부동산 사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1. 월세 거래, 정말 안전할까?

전세 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월세로 눈을 돌리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라고 해서 사기 위험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는 신축 오피스텔 등에서 신탁 부동산 구조를 악용한 월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뒤에도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세입자와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챙긴 뒤 잠적하는 식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아무리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라도,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하루아침에 쫓겨날 수 있습니다.

즉,
전세사기 수법이 월세 시장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월세 계약 역시 사기 위험이 존재하므로, 신탁 여부와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전세와 월세, 사기 위험 비교

구분 전세 월세
주요 피해 유형 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 이중계약 등 신탁 부동산 사기, 무권한 계약 등
피해 규모 보증금 전액 (수천만~수억 원) 보증금 + 일부 월세 (보증금 규모가 비교적 작음)
최근 동향 대규모 사기 피해, 사회적 이슈 사기 수법 다양화, 신탁 구조 악용 증가

전세는 보증금이 크기 때문에 한 번 사기를 당하면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월세는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사기 수법이 더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월세라고 해서 사기 위험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최근 월세 시장, 이런 사기 조심하세요

1. 신탁 부동산 사기

  •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편취.
  • 계약이 법적으로 무효가 되어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함.

2. 가짜 임대인 사기

  • 진짜 소유자인 것처럼 위장해 계약금을 가로챔.

3. 이중 계약 사기

  • 동일한 부동산을 여러 명에게 중복 계약하고 보증금을 편취.

4. 허위 광고 사기

  • 존재하지 않거나 조건이 다른 집을 광고해 계약금을 갈취.

5. 임대료 인상 사기

  •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강요.

이 중 최근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단연, 신탁 부동산 사기입니다.

 

3. 신탁 부동산 사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1. 등기부등본에서 신탁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갑구’에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이전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신탁원부 발급 및 검토

  •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탁원부에는 임대차 동의 여부, 보증금 반환 책임자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동의서를 확인하세요.

3. 계약 상대방 및 권한 확인

  • 계약 상대방이 신탁회사 또는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은 위탁자인지 확인하세요.
  •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위임장 등 증빙 서류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4. 보증금 입금 계좌 확인

  • 원칙적으로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 위탁자 계좌로 입금할 경우, 반드시 신탁회사의 공식 동의서를 확인하세요.

5. 보증금 반환 책임 명확화

  •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책임자(신탁회사 또는 위탁자)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 애매하다면 계약을 재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신탁 부동산은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사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7. 전문가 상담 및 공인중개사 활용

  • 신탁 부동산은 구조가 복잡합니다.
  • 경험 많은 중개사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추가 주의사항

  • 신탁회사 동의 없는 계약은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탁원부는 등기소에서만 발급되니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 계약 시 신탁원부, 임대차 동의서, 위임장 등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월세 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사기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탁 부동산을 악용한 사기는 구조가 복잡하고, 피해 복구가 어렵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 확인, 신탁회사 동의 여부 점검은 필수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꼼꼼한 확인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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